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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인증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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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개요

조직형태

  • 민법에 따른 법인·조합, 상법에 따른 회사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

유급근로자

  •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

사회적 목적의 실현

  •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
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
  •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
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
  •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% 이상일 것

정관의 필수사항

  •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

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

  •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
    (상법 상 회사·합자조합 등)

※ 각 요건별 세부 심사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지침에 준함

지역형(부처형) 예비사회적기업이란?
  • 사회적 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(중앙부처장)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
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
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
주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광역자치단체장, 중앙부처장 지정
요건
  • 1. 조직형태
  • 1. 조직형태
  • 2.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
  • 2.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
  • 3. 사회적 목적 실현
    (계량화된 실적 : 신청 직전 6개월 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활동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실적)
  • 3. 사회적 목적 실현
    (정관 상 목적 및 사업계획으로 판단. 단,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30% 이상 충족하여야 함)
  • 4.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  • 5.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% 이상
  • 6. 정관 및 규약 구비
  • 4. -
  • 5. -
  • 6. 정관 및 규약 구비
  • 7.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
  • 7.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
신청 상시접수 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) 위의 주관별 연중 1~2차 일정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