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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기업 요건

참여와 나눔을 위한 행복한 연구기관, (사)사회적기업연구원

공동체성

  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,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

    • (요건1)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

      ☞ 마을기업 회원 명부-주주 및 조합원 명부와 대조 확인,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서류 확인
    • (요건2) 마을기업 공모 신청 시 회원(출자자)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

       -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
      ☞ 마을기업 회원명부 등
    • (요건3)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

      ☞ 정관, 회의록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성 평가
    • (요건4)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

      ☞ 정관, 규약ㆍ규정, 회의록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성평가

    • (요건5)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교육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마을기업 회원이 참여하여야 함

      ☞  교육 이수증 등

    • (요건6)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(출자자)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(동일한 비율)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
      -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% 이하여야 하며,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* 지분의 합이 50%이하여야 함

    *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,형제·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%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

      ☞ 주주 및 조합원명부 등 개인 출자금액이 포함된 서류

공공성
  •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,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
  • (요건1) 마을기업 회원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,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  • ☞ 정관, 출자금 배당현황 등
  • (요건2)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
  • ☞ 정관 등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 목적 등 확인
  • (요건3)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(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)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
  • ☞ 정관, 사업계획서(수익금 활용계획 및 실적)등 확인
  • (요건4)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 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,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   
  • ☞ 회의록,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
  • (요건5)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_특정 정당 또는 후보 지지 불가, 선거 홍보 마을기업명 노출 금지
  • ☞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
지역성
  • 마을기업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(마을)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
  • (요건1) 마을기업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ㆍ운영되어야 함
  • ☞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 주소 확인
  • (요건2)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(유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)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
  • ☞사업계획서 등 확인
  • (요건3)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
  • ☞ 사업계획서 등 확인
  • (요건4) 마을기업은 *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
  • - 마을기업 자부담(보조금 20%)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(법인 출자금 포함)하여야 함
  • - 마을기업 회원의 70%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
  • * 부산광역시 기준 '구'를 기본으로 함. 단, 기장군의 경우 ' 읍ㆍ면'을 기본으로 함
  • ☞ 마을기업 회원명부, 법인출자자 명부, 자부담 내역 등 확인
기업성
  • 마을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
  • (요건1)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*이어야 함
  • *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
  • ☞ 법인등기부등본, 영업활동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• (요건2) 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*이 있어야 함
  • *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며 가능한 순수 민간시장과 상호보완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
  • ☞ 사업계획서 등 확인 
  • (요건3) 마을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
  • - 신규마을기업 시ㆍ도 공모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*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만 신청 할 자격이 부여됨(운영 실적) *2021년 지침에는 3개월 → 5개월로 개정 예정
  • - 법인이 아닌 경우와 법인 설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
  • ☞ 법인등기부등본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