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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기업 요건

참여와 나눔을 위한 행복한 연구기관, (사)사회적기업연구원

공동체성

    •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의 발의하여야 하며,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

    • (요건1)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(법인)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,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
    • (요건2) 마을기업 회원(출자자)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
    • - 마을규모, 지역범위,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
    • *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
    • (요건3)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지역주민과 지역 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
    • (요건4) 마을기업은 사회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

공공성
  •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,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
  • (요건1)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
  • (요건2)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%이하,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*의 지분의 합이 50%이하여야 함
  • - 여기서 출자금액이라 함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을 말함
  • *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,형제·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%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
  •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.      
  • (요건3)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• (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 = 마을기업 회원, 법인 출자금 = 마을기업 출자금)
  • -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
  • (요건4) 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(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)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
  • (요건5)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아니되며,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, 마을기업 활동을 활용 불가
기업성
  •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
  • (요건1)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
  • -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
  • (요건2)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
  • -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
  • (요건3)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
  • -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%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, 순이익의 30%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
  • (요건4)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
  • -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·군·구에서 시·도로 추천 불가
지역성
  •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(마을)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
  • (요건1)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·운영 되어야 함
  • (요건2)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
  • (요건3)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
  • - 마을기업 자부담(보조금의 20%)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(법인 출자금 포함)하여야 함
  • - 마을기업 출자자(회원)의 70%이상, 고용 인력의 70%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,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
  • 지역주민비율(70%) 산정방법 : 6인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 (4.2명→5명),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(5.6명→6명)
  • 지역의 범위 : 부산광역시 기준 '구'를 기본으로 함. 단 기장군의 경우 '읍·면'을 기본으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