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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기업 요건

참여와 나눔을 위한 행복한 연구기관, (사)사회적기업연구원

공동체성

    ○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,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

    요건1)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

     -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법인과 심사를 통해 지정된 마을기업은 출자자와 회원이 동일하여야 하며 법인의 출자금과 마을기업의 출자금 총액은 같아야 함

     -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, 법인의 일부를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지정 여부 판단

    ☞ 마을기업 회원명부, 주주 및 조합원 명부와 대조 확인,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서류 확인

    요건2)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(출자자)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(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)

    ☞ 마을기업 회원명부 등 

    요건3)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 

    ☞ 정관, 회의록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성평가 

    요건4)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

    ☞ 정관, 규약·규정, 회의록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성평가

    요건5)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마을기업 회원이 참여하여야 함

    ☞ 교육이수증 등

공공성

    ○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,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

    ​요건1)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·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,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
    ☞ 정관, 출자금 배당현황 등 

    요건2) 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

    ☞ 정관 등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 목적 등 확인 

    요건3) 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

    ☞ 정관, 사업계획서(수익금 활용계획 및 실적) 등 확인 

    요건4) 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,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
    ☞ 회의록,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 

    요건5) 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

     - 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,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확인

     -  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,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

    ☞ 현장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 

지역성

    ○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(마을)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

    ​요건1) 마을기업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·운영되어야 함

    ☞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 주소 확인

    요건2)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(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자원)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

    ☞ 사업계획서 등 확인

    요건3)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

    ☞ 사업계획서 등 확인

    요건4)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여야 함

     - 마을기업 자부담(보조금의 20%)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(법인 출자금 포함)하여야 함

     - 마을기업 회원의 70%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,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

    ☞ 마을기업 회원명부, 법인출자자 명부, 자부담 내역 등 확인


기업성

    ○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(마을)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

    ​요건1)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*이어야 함

     *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

     -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법인 설립 이후 마을기업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업 운영 실적이 있거나 마을기업 회원의 경력이나 경험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
    ☞ 법인등기부등본, 관련 사업운영실적 또는 회원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 

    요건2)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*이 있어야 함

     *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며 가능한 순수 민간시장과 상호보완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

    ☞ 사업계획서 등 확인 

    요건3) 마을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*이어야 함

     *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·양어조합법인 등 법인이어야 함

     -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에만 신청할 자격이 부여됨(운영실적이 있어야 함)

      ※ 단, 예비마을기업의 경우,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하고 운영한 경우를 말함

     - 법인이 아닌 경우와 법인(예비마을기업) 설립·운영 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 

    ☞법인등기부등본,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배출내역, 근로자채용, 사업 결과물, 회의록 등)